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cctv 유출

출처 : 의사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강남구의 성형외과 수술실 cctv 유출사건을 언급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의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이날 오전 해당 병원 원장들을 불러 해킹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킹으로 인한 유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촬영된 영상들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다.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4항).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38조의2제5항). 마.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9항).
발의	2016년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계기로 대리수술 문제, 환자 성폭행 범죄, 의료사고시 의학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 측 소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함
의사들의 입장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 등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시키려 함. 의사와 환자 개인 정보 보호의 소중한 가치에 위해를 끼치는 것 수술실 CCTV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2021년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4개월의 유예기간)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아닌 다른 대안은?

대리수술 문제, 환자 성폭행 범죄, 의료사고시 의학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 측 소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CTV 의무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리수술로 문제가 되었던 사망자의 가족들은 CCTV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길 원하였으나, 의사들에 대한 법처벌이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CCTV는 증거로만 활용될 뿐, 범죄를 입증한다고 하여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된다면 대리수술 문제, 환자 성폭행 범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