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에 손해를 끼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실제로는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한 혐의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헌법에 의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를 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면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3.02.21 - [알쓸신잡]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승인, 국회 송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승인, 국회 송부 예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동의되어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