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 파산 , 비트코인 상승, 리플 소송 영향

미국 은행의 파산 이유

실리콘밸리의 은행들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기 전 장기 채권에 큰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폭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급등한 데 있습니다.

보통 채권은 금리가 인상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급등할 수록 채권은 급락하게 됩니다.

 

실리콘 밸리의 은행들은 채권에 크게 투자하였고, 그들의 투자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크리디트 스위스 은행 파산

KB 국민 은행은 한국에서 가장 큰 시중은행입니다. 

이런 KB 국민 은행보다 1.5배 더 큰 규모의 크리디트 스위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현금을 거래하지 않고, 이는 경기 위축을 발생시킵니다.

 

비트코인 상승

은행들의 줄 파산에 현금 자산이 시장에 돌지 않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현금을 기반으로 한 주식시장은 폭락하게 됩니다.

다만, 현금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오르게 됩니다.

바로 가상화폐 = 암호화폐, 비트코인 말입니다.

 

상승이유1

전통적인 방식의 현금에 대한 대체제로 암호화폐 주목

 

상승이유2

미국의 중소규모의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은 은행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출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안전한 예금상품에 돈이 몰려 코인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지 않고 투자시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코인시장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됩니다.

 

리플 소송

그렇다면 앞으로의 코인시장은 상승장만 있을까요?

현재의 코인 시장에는 '리플 소송'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리플은 코인 1세대라고 불리웁니다.

현 코인 시장에서 '리플' 소송 결과는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존폐를 결정할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 이유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된 증권판매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리플은 자신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플의 주장

리플은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을 근거로 SEC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고지위반 : 사전에 규제당국으로부터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함
현재 존재하는 제반 법규와 판례로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자체적인 증권성 판단이 어려웠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미 SEC측에서는 리플이 판매와 유통을 승인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후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즉 SEC 측에서 2015년에 판매와 유통을 승인받을 때, 증권성을 고지해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몇번의 문제제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서 이제야 '증권성'임을 주장하며 상장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SEC의 주장

SEC에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증권임을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 투자자금
- 공동의 사업
- 타인의 노력이 반영되는지 여부
-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미국에서 증권임을 판단하는 여부 중 리플의 사업구조가 이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스스로 판단이 명확히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SEC가 승소할 경우

코인 시장의 침체기가 옴,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무더기로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이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낸 결론이 있는데,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적습니다.

 

증권성 논란이 있는 (상장 폐지 될 가능성 있는) 가상 자산

리플, 랠리, 앰프, 파워렛저, 데리바다오, 오라클네트워크, 라리거버넌스코튼, 크로마티카, DFX파이낸스, L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