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국가주석 사상 첫 3연임, 마오쩌둥과 동일한 위상

시진핑 국가 주석이 사상 첫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국가 주석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연합 뉴스

 

2023년 3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의장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국가주석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2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스스로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올렸습니다.

 

 

시진핑 3기 정책

 

【당면한 과제】 무역 성장 동력 약화, 외부 압력 증가, 극심한 내수 부족, 민간 투자 및 기업 전망 불투명, 영세 중소기업들의 곤경, 고용 대책 지극히 곤란, 일부 지방 정부 재정난 심각, 부동산 시장 리스크 상존, 일부 금융기관 리스크 현재화, 과학 기술 혁신 능력 향상 부진,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횡행, 일부 간부들의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대중 의사 무시, 대중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 경시 풍조 만연

 

【2023년 국정 운영 방침 및 경제 재정 목표】 시진핑 동지의 핵심 사상인 ‘신시대의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 영도 하에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히 실행, 추진. 안전과 발전을 통일적으로 고려, 경제성장 목표 5% 전후, 도시 지역 신규 취업자 수 1,200만명 전후, 도시 지역 실업률 5.5%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폭 3% 전후로 책정,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3%로 설정. 현행 세제 우대 제도 개혁, 현행 감세 및 요금 인하 조치 등을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함’

 

【기술 개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 산업망의 취약 부문을 중점적으로 보강, 과학기술의 ‘자립 · ​자강(自立 · 自强)’을 초점으로 ‘신형거국과학체제’를 정비, 정부 주도로 중요 핵심기술 부문 난관을 극복, 기술 혁신에 기업들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 

 

【고용, 내수 확대 및 코로나 대책】 고용 우선 정책을 철저히 실행. 특히, 대학 신규 졸업자 취업 지원을 강화, 기초 질환자들에 대한 방역 및 치료에 중점, 백신 개발을 가속, 의료 수요 충족, 소비 확대 우선, 내구재 소비 안정화, 개인 서비스 소비 회복 촉진, 금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 3조8,000억위안으로 증액

 

【산업 정책, 기업 개혁, 외자 유치】 제조업 중요 산업망을 거국 체제로 개선, 중요 핵심 기술 난관을 극복. 선진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 촉진. 디지털 경제를 대폭 추진. 감리 체제 정비, ‘플랫폼 이코노미’ 발전 지원. 국유기업 현대 지배구조 정비, 민간기업, 민간경제 성장을 독려. 중소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외국 자본의 시장 참여 규제 완화, 현대 서비스업 진입 더욱 개방. TPP 가입 협상 가속, 제도형 개방을 확대. 지정 주요 외자 프로젝트 정착 지원. 열린 중국 큰 시장 노선으로 해외 기업들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 

 

【금융 개혁】 금융 감독 관리 강화, 지역성 · 계통성 리스크를 회피.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경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부채 비율 개선, 무계획한 경영 확장 억제, 부동산 부문의 안정 성장을 도모. 지방 정부의 채무 리스크 방지. 채무 만기 구조를 개선, 이자 부담을 경감. 채권의 신규 발행을 억제하여 채무 잔액을 감축

* 참고;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e-CNY)’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고, 이미 시행 대상 영역 및 지역을 확대하는 중. 주요 도시 및 인근 성 지역에서 음식, 레저, 공공요금, 교통, 숙박 등 일상 생활 거래 분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 시스템 및 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혁신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군사】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관철,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분투 목표 달성에 진력. 실전화 군사 훈련에 주력. 각 방면의 군사 투쟁을 통일적으로 진행

 

【홍콩 · 대만 문제】 대만 관계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한다는 노선을 선명히 함. 새로운 시대에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을 관철해서 조국 통일을 촉진할 것을 일관해서 추구하며 평화 통일의 길을 걸을 것

 

【외교】 ‘독립’, ‘자주’, ‘평화’ 외교 정책 노선을 견지, ‘세계 평화 건설자’, ‘세계 발전 공헌자’, ‘국제 질서 옹호자’ 역할을 계속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세계 발전 및 안보 이니셔티브 실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세계 평화 및 지역 안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