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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by 몽실몽실2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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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만에 사퇴하였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란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경찰 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기관입니다.
정순신 사퇴 이유 1.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
2. 학폭 소송전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 전학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재심>대법원까지의 행정소송을 벌임 (모두 패소함)
정순신 아들 2018년 3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
2018년      . 강제 전학 처분
2018년      . 강제 전학을 취소하려 소송 > 재심 청구 > 대법원
2019년 2월. 강제 전학
2020년       .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 입학 (당시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임)
정순신 아들 가해 행위 지난 2017년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당시 정순신의 아들은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하며 피해자와 같은 방,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였습니다.

"좌파 빨갱이", "더럽다", "돼지" 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습니다.

평소 정순신의 아들은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를 대며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와 친하다" 재판 가면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발언을 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폭 피해자는 상위 30%였던 내신 성적도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추락했고,
여전히 공황 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나,
정순신의 아들은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에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정순신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 질문지 중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변함 > 거짓
국가수사본부장 공석 경찰청은 재공모나 내부 선발 방식을 고민 중
윤희근 경찰 청장 (정순신 후보자 추천인)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는데도 추천했냐’는 물음에 “전혀 몰랐다”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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