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1 노란봉투법, 20년만에 통과, 쟁점과 거부권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적극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립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명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데서 노란봉투법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 1.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조가 폭력, 파괴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를 .. 2023. 2. 22. 이전 1 다음
